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수행 시 여전히 가족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1.9%가 여전히 가족 몫인 반면, 활동지원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에 대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8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 62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 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4%로 인구 1만 명 중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2.2개 만성질환, 주치의제도 절반 “필요해”

조사 결과, 만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했다. 장애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44.8%, 허리‧목통증 29.6%, 골관절염 22.6%, 당뇨병 21.1% 순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할까?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매우 저조했다. 전체 인구의 31%의 절반 수준.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도 14.3%로 3년 전에 비해 나아졌으나 전체인구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특히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 장애인의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은 각각 30.4%, 44.2%로, 3년 전인 32.8%, 46.1%보다 개선됐다.

또 장애인의 82.3%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6%로 높았다.

지난해 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도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55.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80% “차별”, 교통수단 이용 어려워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를 보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79.9%로 높았다.

영역별로 보면, 초중고 입학, 전학시 34.1%로 가장 높았고, 취업시 30.9%, 대학교 입학 11.6%, 지역사회생활 8.1% 순이었다.

장애인의 외출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주 1~3회 외출은 19.5%, 월 1~3회 외출은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 이용시 36.7%가 어려움을 느꼈고, 주된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가 6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 18.3%,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14.6% 순이었다.

■일상생활 도움 81.9% 가족 부담, 배우자 39.4% 높아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필요정도에 대해선 34%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10.7%이었다.

반면,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1.9%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배우자가 39.4%로 가장 많고 이어 부모 21.1%, 자녀 16.6% 순이었다.

활동지원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가 주 도움 제공자인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 ‘월 16만5100원’…의료비 1위

경제 실태를 보면, 전체 장애인 61.5%가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 1000원이며, 월평균 지출은 190만 8000원이었다.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은 월 16만 5100원으로 2014년 16만4200원보다 높았다. 추가비용은 의료비가 39.9%로 가장 컸다. 이어 보호간병비 12.5%, 교통비 12.4%,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13.9% 등이었다.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였고, 취업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는 일반사업체 51.6%, 자영업 30.2%, 정부 및 관련기관 6.8% 순이었다.

■요구사항 ‘소득‧의료‧고용’ 순서 변동 無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이 41%로 3년전과 같았다. 이어 ‘의료보장’ 27.6%, 고용보장 9.2%의 순이었다.

또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는 ‘의료보장’과는 별개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에 대한 욕구가 6%로 2014년 1.2%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대 20.8%,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확대 19.9%,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 12.4%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16%,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지원서비스 10.1% 등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은 96%로 200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0%였으며,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3%, 직업재활시설 3.4%의 순이다.

향후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7.1%, 장애인재활병의원 36.1%, 장애인체육시설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장애인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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