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인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연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를 수행할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오는 2019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세부 추진방안을 찾는다는 것.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추진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추진체계와 개별유형으로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모델 분석을 통한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욕구조사표는 물론, 구체적인 욕구조사 방법 및 기준, 조사 수행체계도 연구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장애유형에 따른 주거유형, 주거연계 서비스(생활·의료·문화 등) 제공, 주택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 안정적·지속적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등 이다.

아울러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로 발생될 거주시설 폐쇄 및 운영법인 처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탈시설지원 운영 및 관리방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방안 등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탈시설 지원정책을 구현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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