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이 전년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오히려 6.7% 감액, “소극적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예산은 64.2조 원이며 2017년도 58.5조 원 대비 5.7조 원(9.8%) 증가했다. 정부 전체의 총지출 429조 원 대비 15%다.

이중 장애인정책 예산은 2조 22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1%, 추경 대비로는 7.4%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됐다. 2016년도 1%, 2017년도 1.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인 관련 예산 중 소득보장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 총 85.5% 수준인 1조 8989억원 수준이다.

이들 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1%, 추경 대비 8.3% 증가해 장애인 예산의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중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소득보장사업은 7653억 원으로, 그간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증가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750억원으로 올해 대비 4% 감소했다. 이는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이 9529명(4%) 감소한다는 추정이 반영된 것.

참여연대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서 경증장애인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 것은 추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이번 장애인예산에서의 특징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6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로 증가, 장애인 예산 평균증가율인 7.4%를 상회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원대상자가 6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지원 단가도 기존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증액한 점을 반영한 것.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예산은 4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해 평균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22~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6~27%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장애인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의 도모를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19년도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 예산이 3억1000만원 신설된 점을 주목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돼 장애등급심사제도 개혁에도 공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8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 8000만원 대비 6.7% 감액됐다.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예산이 감액되는 등 소극적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참여연대는 “하위사업별로 보면 공공후견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 예산이 각각 3억 원과 4억 원 감액되었고, 발달장애인개별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은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며 “감액편성과 관련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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