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고령층의 정보접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일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보접근성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서,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먼저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 3년차를 맞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비롯해 기술변화를 반영한 웹 접근성 보편적 기술(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취약계층 우선이용시설(복지관 등)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기기의 기획·설계·제작 단계에서 접근성 기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모바일 접근성 관련 신규 표준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융복합기기의 접근성 개선의 경우 제품출시 전 접근성 평가 절차를 갖도록 유도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접근성 보조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간다.

정보접근성 기반조성을 위해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정보접근성 법적적용 대상범위를 웹 사이트 외 신기술 분야(모바일 앱)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접근성 준수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도입을 통해 정보접근성 제품의 보급확산·관련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CEO·기관책임자 등 의사결정권자의 인식제고,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 부여를 위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공개, 개발자 의식제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

정보접근성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부처, 민간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정보접근성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중심의 “정보접근성 포럼”을 운영한다.

기술개발의 경우 ‘정보접근성 기술전담반’을 마련해 정보접근성 관련 R&D를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며, 부처간 실태조사 협력 강화,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정보접근성 표준강화를 위해서는 표준화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활성화하며 글로벌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접근성 관련국가표준 제정·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정보접근성 정책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해 ICT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미래부는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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