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여야에 '2017년 장애인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삭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당 수가 2000원 인상 등이 담겼다.

한자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정책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뒤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등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유린과 폭력, 노동력 갈취, 임금편취가 발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81억 증액했다는 것. 2017년도 정부예산안의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4551억원이다.

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권잉옹호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5% 삭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시간 당 9000원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가 적은 탓에 지금도 중개기관이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리고, 활동보조인이 중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예산을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의 편성했다.

결국 이러한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의 갈등은 당사자인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불안정한 지원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정부의 2017년 예산안을 보면 활동지원 수가는 동결됐고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81억 증액편성했다"면서 "더이상 정부가 주는대로 거지처럼 받아먹기만 할 수 없다. 활동지원예산 지키고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막아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인 예산은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이 있다. 전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다. 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다. 하지만 좋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되거나 동결됐다. 반면 나쁜예산인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증액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복지구조조정을 통해 좋은 예산을 삭감했고 우리들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면서 "다음주부터 국회는 정부안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 시기에 좀 더 강력하게 뭉쳐야 예산정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대열의 선두에 계속 서 있겠다. 투쟁을 통해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쟁취하자"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요구안을 전달 받은 새누리당 방귀희 최고위원은 "(한자연 소속)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생존권 예산을 확보하는게 바로 새누리당에서 내가 할 역할이다"라면서 "이것(장애인생존권예산)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서도 (한자연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생존권 예산을)정식 안건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당은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한자연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당직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후 새누리당 당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증액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가진 후 여의도공원을 거쳐 이룸센터에 도착했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중규 위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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