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오는 14일부터 운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각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각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달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14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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