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올해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6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도 재정여건만 좋다면 계속적인 연령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부분에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비를 확대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인 ‘중산층’ 지원이다. 복지부는 보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50%에서 2012년 80%까지 확대해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같은 해부터 둘째자녀 이상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 두자녀가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을 중심으로 한 지원기준 재편도 정부가 주안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다. 부동산 등의 재산보다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삼아 지원액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과장은 “보육비 지원 부분에 가장 보편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면서 “앞으로 소득기준에 맞춰서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