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 일각에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들을 다시 중앙으로 환원해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 공동추진연대(이하 중앙환원추진연대) 회원 6000여명은 20일 오후 2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KBS스포츠월드(구 88체육관)에서 ‘장애인복지정책 중앙환원 궐기대회’를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현재 중앙환원추진연대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총 9개 단체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는 KBS스포츠월드에서의 ‘중앙환원 궐기대회’와 함께 서울 종로 보신각,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하철 2호선 순환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앙환원 인간 띠 잇기 1인 1천명 시위’도 진행됐다.

이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에서는 장애인 8명이 8평의 공간에서 살아야 하다 보니 싸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렇게 규범을 정해 놓기만 하고는 지방에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이가 1200원인데 국가가 지급하는 장애인의 한 끼 식사는 1400원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건립을 기피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갖고 있는 30대 미만, 51%달하는 아이들이 쉬고, 작업하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책무다. 부모회는 중앙환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중앙환원 궐기대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복지정책 중앙환원에 동감하고 뜻을 같이 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 약자를 위한 법들 통과 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2005년 지방으로 사업들이 63%가 이양됐지만 지자체간 재정 구묘와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시설 운영비, 인건비, 복지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 복지위원으로서 공감하고 뜻을 헤아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복지위 위원장)은 “애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장애인복지 예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어느 나라도 복지 예산·정책을 지방에서 하도록 하는데 없다. 지방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반만 하겠다는 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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