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개념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사회심리적 질환이나 노이로제 같은 게 (장애범위에 포함)안돼 있지,

다른 나란 다 범위에 속해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장애판정기준 자료가 의학적인 것 말고 따로 있냐"며 "최소 연령이나 근로능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근로제한 능력을 요구하는 기능적 모델이나 사회적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근로능력을 감안하는 독일 등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장애연금은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 도입이기 때문에 유예기간도 두긴 하나, 이건 과감하게 정말 어려운 생존에 찌든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지불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장애인들은 수명이 짧다.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검토했느냐"며 "장애인 삶의 질도 낮고 건강도 악화돼 노동시장에서도 조기 이탈되니, (조기 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