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 총 20개의 전국 사회복지 단체들이 장애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촉구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9일 선언문을 통해 "지난 7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총 1만 4497명의 사회복지사가 동참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부양의무자, 재산상태의 고려 등 업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된다"며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103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과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103만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 부양의무제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며 "더 이상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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