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월 2일 15:00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 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에서 논의한 결과물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08년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공동단장 :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운영
 
장애인장기요양은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던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었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벌써 시행 1년차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제외되어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
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07년부터 꾸준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08년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09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 왔는바,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하여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1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2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3안) 독자적 장애인요양서비스 도입 등의 대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