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정부 장애인정책은 예산에 끼워 맞춘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진수희)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를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내년 7대 핵심 정책과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먼저 서민 맞춤형 복지 확대 차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5만명은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을 제공받는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기존 7,000명에게 204억원 지원되던 일자리는 내년 1만명에게 273억원 지원된다.

중증장애아동 가정 돌보미 서비스는 기존 688명에서 2,500명으로 늘린다.

아동 보육을 위해선 소득하위 50%(76만명)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가 소득하위 70%(92만명)까지 확대된다.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지원된다.

노인복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이 도입된다.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도 기존 275만명에서 286만명으로 확대 추진되며, 치매진단 검사 대상도 기존 3만 2,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대책으로는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이 마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9만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집중지원 대상에 대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의 적극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저축을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 통장 대상자가 1만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시간 연장 보육교사 및 수당지원을 6,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겐 임신 중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오는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흥시장 집중 마케팅,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을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심의 타부처·지자체·민간복지 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향후 2년간 36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