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 및 재심사와 관련해 장애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매우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 장애등급재심사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의 ‘2009회계연도 보건복지가족부 결산 심사’에서 장애인 정책국 소관 사항으로는 유일하게 “장애수당 지급에 있어서 장애정도를 고려하고,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공식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시정요구는 보건복지위 소속 윤석용(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 정하균(미래희망연대),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등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의 한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차원의 시정요구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30일: 예산결산위원회 의결 ▲미정: 국회 전체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이번 시정 요구는 ‘등급 거부’까지 천명하고 나선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반응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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