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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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 전망

황현옥 0 829
3만7천명, 예산 508억원…전국평균소득 100%로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8 18:31:0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8월 12일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8월 12일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계가 요구해온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가 오는 2010년 실현될 전망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 8천명에서 3만 7천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305억원에서 508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안이 실행되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이 현재 전국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에서 전국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대상기준에 대해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대상자 기준을 2009년 하반기 70%로 확대, 2010년 100%로 확대하고 이후 소득기준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직 소득기준 철폐가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계가 원하는 것은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재활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누구나 이 서비스를 받게되는 것이다.

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우리가 요구해온 바가 수용돼 일단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단순히 내년도 예산 증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처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데 있어 하나의 과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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