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 전망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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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10:00
3만7천명, 예산 508억원…전국평균소득 100%로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8 18:31:0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8월 12일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 8천명에서 3만 7천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305억원에서 508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안이 실행되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이 현재 전국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에서 전국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대상기준에 대해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대상자 기준을 2009년 하반기 70%로 확대, 2010년 100%로 확대하고 이후 소득기준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직 소득기준 철폐가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계가 원하는 것은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재활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누구나 이 서비스를 받게되는 것이다.
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우리가 요구해온 바가 수용돼 일단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단순히 내년도 예산 증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처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데 있어 하나의 과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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