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이 30일 전자바우처 발급에 관한 부작용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원희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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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카드)제도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돌봄서비스나 도우미, 보육료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발급하는 일종의 이용권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기존의 카드사들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2007년 3개(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에서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진료비,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보육료지원 등 총 8개에 이른다.

원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KB카드사에서 2007년부터 발급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누적발급수는 616만개,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43만개로 총 659만개에 달했다.

올해 9월부터 전체 영유아에 적용되는 ‘신한 아이사랑 보육바우처 카드’는 9월 16일 기준으로 75만명에 발급됐다.

카드사에 지불되는 바우처카드 수수료도 지난 2007년 이후 큰폭으로 증가했다. KB카드의 경우 2007년 9억원에서 2008년 41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육바우처 예산은 사회서비스와는 달리 예산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2009년 기준 예산은 국고 1조 3천억원이며 매칭 지자체 예산까지 합치면 한해 3조원이라고 예상한다면 이중 전액 국고에서 지불되는 카드사 수수료(0.36%)는 108억원에 이른다.

원 의원은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전자바우처를 도입하고 있다”며 “애초 전자바우처 도입의 목적인 수요자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품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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