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체결됐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정종수 노동부 차관 그리고 3개 노조 대표자 등은 4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징수 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지난해 8월부터 노정 협의 등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도출됐다. 우선, 징수통합과 관련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와 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남는 인력들은 서비스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합의사항 이행과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환노위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오는 2011년부터 4대 사회 보험료를 고지서 하나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대 보험 통합으로 연간 7-8백억 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사회보험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사회 보험료의 징수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