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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성찰 부족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14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 그나마도 감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심히 유감이다.

또한, “복지 지원금은 눈 먼 돈”이라는 국민 일반의 시각이 엄연한 현실에서 “복지는 시혜나 동정의 차원에서 돈을 나눠주는 국가 시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라는 인식을 싹트게 할 근원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쉽기만 하다.

무엇보다 복지의 확대 및 강화가 전 세계적 추세인 현 시점에서 약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부족 인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현재 결원인 175명만을 증원하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인력 감축’이라는 MB정권의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족 추정인원 1만 명의 단계적 확충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 지원금 횡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15일(월)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의원 박은수·백원우·송영길·양승조·전현희·전혜숙·최영희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