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 해마다 논란이 되는 복지분야 내년 지출 증가율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의 3배가 넘는 8.6%로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짤 때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한 데 이어 내년 복지예산도 많이 늘림으로써 최근 정부가 표방한 친서민정부에 걸맞은 복지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잡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한 생계안정을 소홀히하지 않는 한편으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두가지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81조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74조5천억원에 비해 8.6%가 늘었다.

본예산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2.5%이므로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자활근로 지원규모가 올해 2천899억원에서 내년 3천984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국민연금 급여도 7조6천745억원이던 것이 9조780억원으로 증가했다.

둘째 아이 무상보육 지원이 도입돼 156억원이 지원되고, 구직급여가 2조9천272억원에서 3조3천66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금자리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6조1천799억원이던 재정지원이 내년 8조8천348억원으로 증가했고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1천47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보건의료 R&D 규모도 2천774억원에서 3천77억원으로 증가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정부는 내년 복지대책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대상을 올해 4만8천명에서 내년 6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자립이 가능한 기초수급자 1만8천가구가 2~3년 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총 1천만원의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도 만들어줄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올해 본예산에 비해 4만6천명 늘어난 163만2천명으로 반영했다.

내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연금도 도입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 33만명에게 월 9만~15만원을 지급한다.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보조서비스를 확대해 올해 2만5천명, 1천124억원에서 내년 3만명, 1천348억원이 지원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5만명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해 1인당 최대 월 27만원의 혜택을 주며 부부 합산소득 월 498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방과후 학교 종일돌봄교실도 전국 2천개교를 추가해 새로 4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67억원을 투입한다.

◇복지전달체계는 엄격히

정부는 복지지원을 늘리는 한편으로 복지전달체계는 엄격하게 관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 급여 신청자별 수급기준 충족여부를 정밀 심사하고 개인별 수급 내역도 통합관리키로 했다. 이 경우 부정한 방식이나 중복해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례를 막아 예산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능력 판정제도도 개선, 현행 주관적 판정방식을 세부항목점수표를 활용한 객관적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현장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보장관리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지급여통합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하며 인원수도 11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의료급여 관리도 강화, 만성질환자 등의 과다 의료이용행위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사를 현재 499명에서 내년 570명으로 증원하고 중앙지원팀도 신설한다.

부처간.사업간 중복되는 복지프로그램은 통합 정비하고 급여 지급방식도 개선해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