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09년 상반기 기초생활 신규 수급권자 급증 상황을 고려해 2010년 예산은 증액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은 2009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신규 수급권자 수는 13만8,939명으로 2008년 1년 동안의 신규 수급권자 수인 18만4,289명 보다 무려 50.8% 증가했다.

이는 2005년을 제외하면 통계 분석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곽 의원실은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58.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광주 72.9%, 부산 66.9%, 대구 63.8%, 울산 63.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곽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수급권자 수는 2008년 12월말 144만4,010명에서 2009년 6월 149만1,318명으로 4만7,308명 증가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규 수급자 13만8,939명에서 전체 수급자 증가 인원 4만7,308명을 제외하면 9만1,631명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것.
곽 의원은 “수급 도중 탈락한 수급자가 순수 증가 인원 4만7천여 명의 1.9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기존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탈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10년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가 담기지 않은 것은 물론 경제 위기에 따른 증가 인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복지예산의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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