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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단 이사장이 새로이 취임한지 한달하고도 반이 지났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장애인단체 및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취임하는 그날부터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공단 정문에서 시위를 진행했으며 최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통해 비장애인이사장 임명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단의 업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오랫동안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이사장 신임 이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공단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가지고 있는 대국민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단의 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가는 고객인 장애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나아가 공단을 지키고 있는 조직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이사장 임명 이후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장기화되고 정치권에서조차 공단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논란이 되는 상황에 분개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할 공단의 간부들이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 관련법에는 상임 이사 중 1/3을 장애인으로 할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계와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현 고용촉진이사는 공단의 입장과 장애인계의 입장을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논란이 장기화되도록 방치한 것은 누가 뭐래도 직무유기이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임자급에 있는 간부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보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조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심해도 모자랄 판에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형태를 보이는 간부는 해당 간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새로운 이사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아니하였다. 지난 5년여에 걸친 장애인이사장이 공단 이사장으로서 공단 조직 및 사업과 관련하여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였지만 그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새로이 오는 이사장에 대한 조직원의 기대치가 반영된 행동이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은 공단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좌지우지되는 공단이라면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단의 주인은 누구인가? 고객인 장애인도주인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공단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주인일 것인데 누구 하나 주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공단의 미래가 암담하다.

공단을 둘러싼 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신임 이시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상황 회피보다는 정면돌파로서 적극적인 조기 종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내외부적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내부변화를 시도하여 장애인계에 업무수행의지를 확고히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단은 장애인과 더불어 발전되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계의 주장대로 공단의 장애인정책이 결정되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노동조합은 반대한다. 이는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주적인 위상을 잃어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공단의 발전은 장애인의 고용 및 권익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직시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 노동조합은 언제나 공단의 사업과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주인 된 입장으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0.7.19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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