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파탄 우려’에 부쳐 -

남유럽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현재처럼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다보면, 6년 후 그리스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재정이 파탄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지적이지만,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못하다. 나는 오히려 이렇듯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예측으로, 국민이 우려를 하게 만드는 지적들에, 더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가 6년 후 그리스와 같은 재정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추계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추세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늘릴 경우, 6년 후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그리스의 수준인 20% 선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잘못된 예측이었고,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다. 6년 후 GDP를 현재의 수준으로 그대로 묶어둔 채, 공공사회복지지출만을 연평균 16.5%씩 일방적으로 증가시킨 실수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6년 후 우리나라의 명목 GDP를 약 1,759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앞으로도 매년 16.5%씩 가파르게 증가한다 해도, 결국 20%가 아니라 11.5%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OECD Factbook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5년을 기준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멕시코가 7.4%, 세 번째인 터키가 13.7%이니,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수준인 7.1%를 견주어 봐도, 아직까지도 멕시코와 꼴찌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매년 16.5%씩 증가해도 6년 뒤에 결국 11.5%에 그칠 테니, 그 때가 되어도 터키보다 못한 꼴찌에서 2등의 수준 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30개국 가운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 이상인 나라는, 그리스를 포함하여 18개국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가 되면 재정파탄이 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게 타당한 예측일까?

또, 국가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여러 가지다. 그런데 다른 변인들은 다 논외로 한 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일이다.

재정위기를 막으려면 세출도 구조조정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야 한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낮다. 그나마도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비중은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여주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려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 우려해야 할 일은, ‘재정파탄’이 아니라 ‘사회파탄’이다.

소득양극화로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빈부격차는 개선되지 않으며, 자살률은 세계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상류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는 점점 무너져 가고, 묻지마 범죄·패륜 범죄가 횡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과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사이를 오가며 생계비 마련조차 힘든 고단한 현실도, 그나마 미래의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이제는 신분 상승의 미래 희망마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사회가 파탄 나는 게 아닐까 심히 걱정된다.

현재의 빈부격차 문제 개선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경제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자살과 범죄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고단한 어깨를 어루만져주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많다. ‘사회파탄’을 막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예산이 당연히 큰 폭으로 늘어야 한다.

어릴 적에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 형이 가끔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러다 우리 집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하고 불안해했던 기억도 있다. 불안과 공포는,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과거 독재정권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리스 꼴 ‘재정파탄’의 불안 우려가, 가진자들의 기득권 보호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추계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2010. 7. 27

국회의원 정 하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