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30일 첫 지급될 예정인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1급 중복장애인 이상국 씨는 신규신청자가 거쳐야하는 장애등급심사에서 2급으로 하향 판정을 받고, 그동안 받아오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이상 못받게 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고 신청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등급심사를 받다가 장애등급 2급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에 받아오던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장애인연금 거부선언을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국 씨를 비롯해 장애등급 재심사로 등급하향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장차연은 “장애인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등급심사제도로 장애인당사자들이 일상생활을 비롯한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현행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구장차연은 이상국 씨가 장애진단을 받은 병원으로부터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재교부 받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등급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기자회견 후에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 이 씨의 장애인연금 반납 의사를 전달하고 지사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수당 수급자 22만 6,000명을 제외하고, 신규로 10만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12월말까지 12만 명의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인데, 7월 21일 현재 7만8,212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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