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신장애인 10명 중 5명이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계를 잇고 있으며, 가족과 사는 정신장애인 과반수가 냉방시설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등 많은 정신장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올해 6~11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在家) 정신장애인 152명과 20개 집단 주거시설에 사는 정신장애인 139명을 상대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재가 정신장애인의 50.4%와 집단 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48%가 기초생활수급권자였으며, 두 집단 모두 정신장애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40만원을 밑돌았다.

또 재가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중 냉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54.7%에 달했고,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16.8%)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11.5%)도 적지 않았다.

정신장애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이 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는 관행도 여전해 주거시설에 사는 정신장애인의 49.2%, 재가 정신장애인의 30%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 요양시설이나 주거 시설에 들어간 경험이 있었다.

조사를 진행한 한신대 홍선미 교수는 "면접 결과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정신보건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정신장애인의 소득이나 주거와 관련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며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첫 발병을 해 교육과 사회화의 기회를 잃게 됐고 이는 빈곤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이어 주거시설 정신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소득 마련 계획으로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취업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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