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모습. ⓒ곽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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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내년 업무보고에 대해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이 아니라 부처 간의 예산 조정에 '끼워 맞춘 형'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곽정숙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마치 복지국가인양 착각하는 안일한 인식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복지분야예산이 100조가 넘었으니 정부수립 이후 최대 예산이며 역대 최대라고 자랑하는데,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2009년)의 9%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약 20%를 따라가긴 아직 멀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이미 배정된 예산에 정책을 끼워 맞추고 있을 뿐 장애계의 의견은 무시한 처사"라며 "특히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전국 35만명인데, 이 중 5만명만 서비스하겠다면서 마치 장애인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내년 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정부가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행정도우미 경우도 연간 300만원이하의 낮은 임금으로 자립을 꿈 꿀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내년 예산을 보면 급여가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일자리를 저임금 시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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