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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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황현옥 0 691
과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한 장관 릴레이 현장방문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하여 금년 중에 실행한다고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보육시설 평가 등급ㆍ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등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금년 중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들로,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대표과제 >

아동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평가 등급, 세부 점수 공개(12월)

- (기존) 평가인증 받은 시설 명단만 공개

·보육료 신청/결과 확인 인터넷 서비스 개시(9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 60%로 상향조정

·65세 되기 전! 미리 장기 요양등급 판정신청(2월)

·민간기업 시니어인턴쉽 (3천여명) 도입(3월)

- 기업이 노인인턴 채용 시 실습훈련비 등 매칭 지원

·국민연금 노후설계 컨설팅 (재무/건강/여가) 지원(4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2.4천억→5천억)(1월)

-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

·장애인 운전면허연습장 및 순회교육 운영(4월)

·시각 장애인 의약품 복용 정보 점자책 발간(4월)

저소득층

의료

사회보험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과표재산 범위 상향 조정(1월)

·정부양곡배달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6월)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12월)

·대형병원 일반병상 배치 확대(50→70%)(1월)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7월)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수수료 표준화 (8월)

·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 (신용카드, 모바일, 편의점 등)(1월)

·화재ㆍ부도ㆍ압류세대의 건강보험경감률 상향조정(1월)

- 20% → 30%로

 ※ (참고1)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대표과제 예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경제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에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큰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과제발굴은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10년 10월∼‘11년 1월, 4개월간 현장 종사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신설(‘10.9월)한 서민희망본부가 총괄하여 최종적으로 10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참고로 일부과제(27개)는 복지부 2011년도 연두업무보고(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에도 포함되어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등 발굴기간 중에 이미 시행 된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국민들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게끔 하고,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향후 100일간 장관이 직접 방문(100일 릴레이 현장방문)하여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101가지 희망찾기」와 관련한 첫 번째 현장으로 직장보육시설(한전 빛사랑어린이집, 서울 삼성동 소재)을 방문한다.
   장관이 직접 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영유아의 부모ㆍ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간연장보육서비스 확충,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온라인을 통한 보육료 신청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 신뢰와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101가지 과제 외에도 현장소통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서민희망본부 02-2023-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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