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홈페이지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비중은 0.1%로 OECD 회원국 평균 1.3%보다 매우 낮고,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득증가율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며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 의원은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오는 12월 31일까지인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김재균·백재현·김영록·정장선·김성곤·김춘진·이찬열·김진표·유선호·박영선·유성엽 등 총 12명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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