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장애인복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장애인복지 분야와 장애인 교육 분야로 나눠 연구한 것인데요.
장애인 복지 분야는 100점 만점에 전국 평균이 50.9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42.45점으로 가장 열악했습니다.
상위 3개 지역도 그리 점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1위에 오른 대전시는 복지 점수가 60.65점이었구요. 경상남도는 57.83점, 광주시는 57.5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나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는 50점대로 조사됐고요. 인천시와 대구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는 모두 50점도 안되는 40점대에 그쳤습니다.

연구는요.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가구 소득이나 경제활동 지원, 보건이나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5개 영역에서 50개 지표로 조사된거고요. 장애인 교육분야는 13개의 지표가 활용돼 조사됐습니다.

2. 장애인 교육 분야 수준은 어땠나요.

-장애인 교육의 전체 평균은요. 장애인복지 분야 보다 20점 가량 높은 72.0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83.05점을 얻은 대전시로 나타났고요, 광주시와 인천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장애인 교육이 가장 열악한 지역은 의외로 서울시였는데요. 서울시는 67.8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3. 지표 영역별로 들어가서, 장애인 1인당 의료비지원액은 어땠나요.

-1인당 장애인 의료비지원액은 평균 8만 8,596원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9만 5,490원으로 가장 많왔구요. 인천시는 4만 4,77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 최상 최저 지원액이 무려 25만원이 차이난 셈입니다.
여성장애인 도우미 지원 비율은 전라남도가 47.9%로 전국 수위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0.33%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4. 장애인에겐 이동이 가장 힘든 부분일텐데요. 이동이나 문화, 정보접근 지원 영역은 어떻게 나왔나요.

-전국 평균은 56.17점이었는데요. 대전시가 73점대로 가장 좋았구요, 울산이 42.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요. 광주시가 88.65%로 가장 잘 설치돼 있었구요. 충청북도는 56%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해서 많이 이동하시는데요. 이 콜택시 의무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설정돼 있거든요. 이 의무대수 대비 실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수를 의미하는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을 보니까 경상남도가 209대를 운영해 96%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콜택시가 41대에 불과, 의무대수은 587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상버스는 서울이 39.4%로 의무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경상북도는 2%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만큼 경상북도에선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이동하기 힘드신거죠.

5.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이 좀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죠.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탐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을 위해 ‘탐방로 등급제’가 시행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같은 '탐방로 등급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4일 용역을 의뢰한 상태고, 오는 8월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는 대부분 산악지형이고, 탐방로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탐방로 등급제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탐방로 경사도와 노면상태를 평가해 등급이 분류되기 때문에 탐방객이 자신의 신체조건에 적합한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립공원별로 2~3개씩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탐방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망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6. 검찰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각서 작성 등을 강요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네요.

-네, 수원지방검찰청 서민석 검사는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아파트주민 4명에 대한 특수강요혐의 사건에서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사 측은 “정신장애인 A씨가 먼저 아파트 주민에게 누를 끼친 사실은 참작했지만, 장애인을 집단으로 괴롭힌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구형한다”면서 “나머지 2명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7.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화성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인 A씨의 집에 몰려와 A씨가 지역주민과 벌인 다툼을 이유로 A씨에게는 강제입원을, A씨 가족에게는 이사갈 것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김씨 집 베란다 방충망을 찢어 확성기를 들이밀며 이사를 강요했고 ‘A씨를 정신 병원치료 받도록 한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계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따위로 감정 조절ㆍ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컬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다, 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내 아파트, 내마을에 정신장애인이 사는 건 위험하다는 일종의 편견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A씨가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거나 주민들과 폭행시비를 일으키는 등 불편을 끼쳤고, 이는 장애인만 아니면 형사처분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며 “주민들은 정신장애인의 전횡에 공포를 느껴 그 가족에게 대안을 요구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8.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아동의 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주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었죠.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적장애인 실종 발생 신고는2008년 4,864명에서 2009년 5,564명, 2010년 6,69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의 실종 발생신고는 무려 1,504명인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 발생 신고도 2008년 94,70건에서 2010년 10,829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3월 기준으로 2,190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실종된 지적장애인 발견 현황을 보면요. 801명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고, 319명은 자진귀가했습니다. 또한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있거나 시설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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