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5년간 제자리 걸음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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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09:40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5년간 제자리걸음
총 20종 77개 품목 ‘고정’…시대흐름 반영 못해
윤석용 의원, “재활·사회진출 위한 품목확대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06 16:38:3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가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게 현실화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 품목확대는 2005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는 총 20종 77품목이지만 시대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윤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보장구는 저가의 제품위주인 의안, 돋보기, 흰지팡이 등으로 한정돼있다”며 “음성지원 소프트웨어나 점자정보단말기 등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쇄물 음성변화출력기가 개발돼 보급되는가 하면 출판사의 일반 정기간행물이나 도서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IT기술이 접목된 보장구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의원은 "성장기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유지기, 기립보조기 등 치료효과가 높은 품목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이차적 장애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스포츠용 보조기구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현실성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기준액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기유형별로 기준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보청기 기준액은 34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아날로그형은 잡음이 심해 착용을 기피하고 디지털보청기는 구입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달해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장애인의 재활과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품목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품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전동보장구 임대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 품목확대는 2005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는 총 20종 77품목이지만 시대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윤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보장구는 저가의 제품위주인 의안, 돋보기, 흰지팡이 등으로 한정돼있다”며 “음성지원 소프트웨어나 점자정보단말기 등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쇄물 음성변화출력기가 개발돼 보급되는가 하면 출판사의 일반 정기간행물이나 도서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IT기술이 접목된 보장구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의원은 "성장기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유지기, 기립보조기 등 치료효과가 높은 품목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이차적 장애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스포츠용 보조기구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현실성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기준액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기유형별로 기준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보청기 기준액은 34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아날로그형은 잡음이 심해 착용을 기피하고 디지털보청기는 구입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달해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장애인의 재활과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품목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품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전동보장구 임대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