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 9800원이 반영된 총 624억원을 증액시켰다.

앞서 장애계는 지난 8월말,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9000원으로 동결시키자, 크게 반발하며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계와 TFT를 구성, 수가 인상을 논의해왔으며, 국민의당도 활동지원 수가를 인상시킨 자체 예산안을 편성, 장애계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제공시간을 올리느냐, 단가를 올리느냐' 문제로 딜레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 측에서 “유사 직장과 단가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끝에 시간당 수가는 800원이 반영된 98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대상인원은 6만5000명으로 2000명 늘었으며, 제공시간도 월 11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도 65개소로 62개소에서 3개소 증가시키고 지원금액도 6000만원에서 6172만원으로 인상시켰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부가급여만 3만원 추가됐으며, 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센터가 신규 예산이 반영, 총 3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각 1억2000만원의 센터 3개소의 지원금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이나 탈시설 예산은 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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